‘4-H,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5대 청년 농업 정책 요구사항 발표
한국4-H본부·한국4-H중앙연합회(이하 4-H)는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청년 농업 정책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저출생 고령화로 사회·경제적 위기에 직면하며 지역소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농촌은 인구 고령화와 유출로 노동력 부족과 생산활동의 저하, 삶의 질 관련 각종 서비스 부족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청년세대의 유입과 유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중장기적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4-H에서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생산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계획 마련 ▲청년세대를 위한 농업승계 다양화 ▲청년 취업농 지원정책 확대 ▲농촌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청년세대 유입 및 정착지원 확대 ▲미래세대 농업·농촌 교육 강화 등 5대 농정 요구사항을 마련했다.
첫째, 수입산에 비해 국내산 농산물 원가가 높아 가격경쟁이 안되고, 일시에 대량으로 납품을 받을 수 없는 이유 등으로 국내산 농산물 원재료 사용의 한계에 직면하여 그 수혜가 생산농가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농업의 규모화, 디지털화를 통해 농산물 생산단가를 낮출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실증연구의 추진 및 이를 기반으로 생산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외국산 원재료를 대체할 국산 품목을 발굴하고 품종 연구개발을 지원해 안정적인 원재료 생산기반 조성이 요구된다.
둘째, 고령농은 후계농 확보가 어렵고, 청년농은 영농기반 마련이 어려운 것이 현실인 바, 고령농 영농기반(농지 등 유형자산 및 경영노하우, 인적네트워크 등 무형자산)의 통합승계 지원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제3자 영농승계정책 등의 해외사례를 고려한 다양한 승계모델 설정 및 지원 정책마련이 필요하고, 은퇴 희망 고령농 정보와 승계희망 청년농의 연결을 위한 플랫폼이 요구된다.
셋째,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를 살펴보면 영농경력이 없는 창업예정자, 귀농, 비농업계학교 졸업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년농업인들이 충분한 기술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영농창업을 하는 경우가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무조건적인 창업보다는 농취업을 통해 경험을 습득하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농업법인, 선도농가에 취업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농정착 지원 정책을 마련해 기술습득과 농업경영 기반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농촌 지역사회가 유지되고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필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하나, 청년의 유입과 정착지원 정책은 농업 부문에 한정되어 있다. 이에, 농업을 포함한 농촌 일자리와 농촌생활 탐색을 위한 농업·농촌체험 프로젝트의 확대 등의 청년 대상 현장형 농업·농촌 탐색 체험 기회 확대가 요구되며, 농업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농촌형 청년일자리 정보의 체계적 제공 등의 청년 농촌 유입 및 정착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다섯째, 농업·농촌의 청년 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청년 대상 농업·농촌 관련 진로교육과 청소년 대상 농업교육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민의 농업이해도 성취 목표를 설정하고 미래세대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며, 교사 및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농업교육의 기회 제공이 절실하다.
전병설 한국4-H본부 회장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제안한 정책 요구 사항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차기 국회 출범 이후에는 전국의 청년농업인과 대학생, 교사와 지도자 등 450여 만 4-H가족들과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